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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,소상공인지원정책,정보센터.
사업개요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
사업입니다.
☞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지원
일반과세자 포함입니다.
☞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
을 지원
단, 승소가액 2억원 이상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합니다.
지원분야 및 대상
- 지원분야 대상
- ㅇ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소상공인(일반과세자 포함)
- 08년 12월 부터 지원대상자 확대 시행
- (기존)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연간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ㆍ면세 사업자 →
(현행) 월 소득 260만원 일반과세자
지원조건 및 내용
- 신청기간
- 지원조건 내용
- ㅇ 지원내용
-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
- 단, 승소가액 2억원 이상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
ㆍ 예)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, 개인회생 및 파산, 기타 상거래 관련
소송사건
지원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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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구조 지원신청 |
→ |
상담 및 지원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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→ |
사건처리 |
→ |
결과보고 및 사업비 집행 |
신청방법 및 서류
- 신청방법
- ㅇ 접 수 처 :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
- 신청서류
- ㅇ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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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간이과세자
(연 매출 4,800만원 미만) |
일반과세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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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|
ㅇ 주민등록등본
ㅇ 사업자등록증(간이과세자용)
ㅇ 피해사실 입증자료(계약서 등) |
ㅇ 주민등록등본
ㅇ 사업자등록증
ㅇ 사업주 소득금액(월 260만원 이하)
증명원 <세무서>
ㅇ 피해사실 입증자료(계약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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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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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 등
<국민연금공단>
ㅇ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(세무대리인 원본대조필)
ㅇ 임금지급대장
(대표자 직인 날인) 등
※ 상시 종업원수 확인 가능한
1개 서류만 제출 |
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
| 주관기관 |
소상공인진흥원 |
담당부서 |
소상공인 컨설팅 |
| 전화번호 |
042-363-7623, 7624 |
홈페이지 URL |
http://www.seda.or.kr |
| 담당자명 |
사업 담당자 |
담당자 전화 |
042-363-7623, 7624 |
| 담당자 FA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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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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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
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
| 주관기관 |
대한법률구조공단 |
담당부서 |
지역별 사업 담당부서 |
| 전화번호 |
132 |
홈페이지 URL |
http://www.klac.or.kr/ |
| 담당자명 |
지역별 사업 담당자 |
담당자 전화 |
132 |
| 담당자 FA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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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이메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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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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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-11-07 16:58 조회 : 2781 |
악플보다 나쁜것이 무플입니다. 댓글을 달아주시는 센스!! 나의글,정보 하나가 많은 이의 큰힘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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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^^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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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상공인지원정책
 매니져: 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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